2019년07월20일 75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법인의 결격사유에 관한 설명이다. ( )에 들어갈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「도시철도법」
- ② 「철도사업법」
- ③ 「한국철도시설공단법」
- ④ 「철도산업발전 기본법」
- 「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(정답률: 45%)
문제 해설
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법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. 다른 법률들은 법인의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.
